로그인

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해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6년
2013년
3. 인천지방법원 2013.09.17 선고 2013가합31959 판결
  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
5. 수원지방법원 2013.06.12 선고 2012구합12809 판결
  양도토지 및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0년
7. 인천지방법원 2010.08.19 선고 2010구합577 판결
  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
2009년
8. 대전고등법원 2009.11.12 선고 2009누1844 판결
  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
9. 대전지방법원 2009.07.08 선고 2009구합852 판결
  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10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4 선고 2008누5164 판결
  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해당되는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12. 대전지방법원 2007.08.22 선고 2007구합1165 판결
  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