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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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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해동
# 변호사 (상위 10)
1
최정운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전고등법원 2018.05.10 선고 2017누14616 판결
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.[일부패소]
법인세
관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행정소송법
2016년
2. 인천지방법원 2016.06.23 선고 2015구합1025 판결
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[국승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2013년
3. 인천지방법원 2013.09.17 선고 2013가합31959 판결
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[국승]
국세징수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4. 수원지방법원 2013.06.12 선고 2012구합5047 판결
사업규모가 상당하다고 보여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상속증여세
소득세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5. 수원지방법원 2013.06.12 선고 2012구합12809 판결
양도토지 및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10년
6. 수원지방법원 2010. 12. 16. 선고 2009구합1442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7. 인천지방법원 2010.08.19 선고 2010구합577 판결
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[국승]
상속증여세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2009년
8. 대전고등법원 2009.11.12 선고 2009누1844 판결
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9. 대전지방법원 2009.07.08 선고 2009구합852 판결
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08년
10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4 선고 2008누5164 판결
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해당되는지[국승]
상속증여세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11. 서울고등법원 2008.04.24 선고 2007누19326 판결
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
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07년
12. 대전지방법원 2007.08.22 선고 2007구합1165 판결
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도시계획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13. 수원지방법원 2007.06.27 선고 2006구합10901 판결
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
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4. 서울행정법원 2007.04.03 선고 2006구합43351 판결
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
조세감명규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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